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법령검색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쉬운 법령검색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행법령이 궁금하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을 통해 쉽게 관련법류를 검색가능합니다.
법령의 제명을 잘 모를때는 검색창에 주제어만 넣고 검색해보시면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검색하고 싶다면 상단 메뉴중에서 법령을 클릭후 법령명 탭을 조문내용이나 조문제목으로 변경하시고 주제어를 넣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법령의 서식 검색은 상단 메뉴의 [별표/서식]을 클릭후 서식의 제명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은 해당 법령 검색후 왼쪽의 별표/시식을 클릭하시면 법령 본문 제일 아랫부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영문법령을 검색하고 싶다면 상단 메뉴의 [법령] 클릭 후 > [영문법령]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lri.re.kr/
만약 판례나 법령해석례를 검색후 결과가 없음으로 나올경우에는 상단 메뉴의 [판례ㆍ해석례등] 클릭 후 > [사건명]에서 [본문], [판결요지], [판시사항] 또는 [전문]으로 변경하고 검색하면 더 자세히 검색됩니다.
필요한 조문만 골라서 프린트하고 싶은경우 법령이 검색된 화면의 오른쪽 위에 프린터 모양의 [인쇄]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조문 선택후 인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법령 검색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법령검색이 잘 안되실경우 전화번호 044-200-6789/6790 번으로 거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법령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로 건축법 상담은 법령내용안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번호가 나와있으므로 해당 번호로 거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