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60세이상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55세 이상으로 연령기준을 낮추기로 했다는 발표입니다.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시가 9억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50% 수준이었는데요.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는 퇴직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도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직장인 분들은 회사를 퇴직하며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사용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이 한번에 목돈을 받는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토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법안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대상으로 정한다고 하는데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혜택을 주고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일임형 제도인 DB형, 사전지정운용인 DC형을 도입하고, 기금형 DB와 기금형 DC를 허용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시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 하향 조정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발표에 네티즌 반응은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금융기관만 배부르게 하는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기존 퇴직금이 잘 적립되고 있는데 만약 연금으로 전환시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너무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며 왜 내 퇴직금을 건드리냐는 반응인데요. 그동안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노후대책이나 대출금을 갚을 계획을 세웠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20대 국회가 마무리 시점에 접어든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는 다음 국회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퇴직연금 의무화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