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받을수 있는 조건 4가지

요즘 일자리가 갑자기 끝나 버려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정확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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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

실업급여는 법적으로는 구직급여라고 불리는데요. 실직한 상황에서도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의 기준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주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하는 기본 조건은 기여기간,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일정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7~8개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예술인, 자영업자 등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예술인은 24개월 내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내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여기 링크 참고).

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에만 지급될 수 있는데요. 즉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거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스스로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해고당한 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에 회피 노력을 했다는 게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허용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상태인데,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심신적으로 건강하고,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도 취업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죠.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준비와 활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기준 활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수급일수는 일반적으로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한데요. 이는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이 기준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액은 보통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약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다만 하한액/상한액이 최저임금 기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급하여 가입 처리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일용근로자는 좀 더 복잡한 기준이 따르긴 하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최근 14일간 연속 근로가 없는 상태 등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실업 상태이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수입니다.

수급일수와 금액은 근로기간/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며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증빙자료로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이상 마칩니다.